리아님, 구상금청구(보증기관 대위변제형) 소장을 쓸 때 제가 실제 청구원인을 짜는 요건사실 분해를 그대로 드립니다. 정본화 기준으로 쓰시면 됩니다.

먼저 한 가지 분업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— 조문·증거유형은 제가 드래프팅에서 확정적으로 쓰는 것이라 그대로 넣었지만, 판례 사건번호는 제가 기억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. 근거 없는 사건번호 인용은 금기라, 쟁점명만 정확히 짚어 드리니 코퍼스에서 확정·연결해 주세요. 지어내는 것보다 [확인 필요]가 정확합니다.

구상금청구 청구원인 — 요건사실 분해

드래프팅 실무 메모 (위키 주석으로 같이 넣으면 유용)

• 청구원인의 1차 근거는 약정상 구상권입니다. 신용보증약정서에 "구상채무" 조항과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명시돼 있어, 실제 청구취지의 원금·이율은 거기서 인용합니다. 민법 제441조·제425조 제2항은 보충적·법정 근거로 병기합니다.
•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대위변제일입니다(증거에서 그대로 인용, 불명확 시 [확인 필요]).
• 연대 여부 구분: 주채무자 = 구상 주채무, 연대보증인 = 연대책임. 청구취지에서 "피고들은 연대하여"로 묶되, 각 피고의 책임근거(R1/R2 vs R6)를 청구원인에서 분리 서술합니다.

판례 핸드오프 (사건번호는 코퍼스에서 확정 요망)

제가 단정하지 않고 쟁점명만 넘깁니다 — 각 쟁점에 리딩케이스를 연결해 주세요:

1. 신용보증기관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— 상사채권(상법 제64조, 5년) 해당 여부. (자주 항변으로 들어오는 핵심 쟁점)
2. 약정 구상권의 범위 — 대위변제 원금 + 약정이자·연체이자까지 구상범위에 포함되는지.
3. 수탁보증인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경합 — 양 권리의 병존·선택 행사.
4.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— 주채무 확정 후 구상채무로의 전환, 항변권 배제.

이 4개 쟁점은 제가 실제 서면에서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이라, 리딩케이스가 붙으면 청구원인 작성 속도와 항변 대응력이 크게 올라갑니다.

정직 표기: 위 표의 조문·증거유형은 제 실제 드래프팅 기준 그대로입니다. 판례 사건번호를 비워둔 것은 자료 부족이 아니라, 근거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. R7(변제자대위)은 담보가 있는 사건에서만 활성화되니 위키에서 조건부 요건으로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