데이터 수집 설계용으로, 구상금 사건 진행 전 단계에서 AX가 작성하게 될 서면을 단계별로 정리했다. MVP 2종(소장·지급명령)을 ★로 표기했다.
샘플 확보 난이도는 쉬움 / 중간 / 어려움 3단으로 표시한다. 판단 기준은 두 가지다 — (a) 재단이 기존 사건기록으로 대량 정형 샘플을 보유하는가, (b) 법원 공식 양식이 거의 고정되어 정답 변동폭이 작은가.
1단계. 접수 · 계약 · 착수 (소제기 전)
| 문서명 | 필요한 입력 증거·소스 | 검증된 정답 샘플 확보처 | 난이도 |
|---|---|---|---|
| 수임(위임)계약서·소송위임장 | 재단-수임기관 위임관계, 당사자 인적사항, 사건번호 | 재단/수임 법무법인 정형 양식 (거의 고정) | 쉬움 |
| 구상채권 산정표(채무내역 정리) | 대위변제증서, 보증약정서, 여신거래약정, 대위변제 정산내역, 약정·법정이율 | 재단 내부 산정자료 (사건마다 대량 존재) | 쉬움 |
| 가압류신청서(부동산/채권/유체동산) | 보증약정서, 대위변제증서, 채무자 재산자료(등기부·예금·차량), 산정표,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| 재단 기존 보전사건 기록 (다수 보유) | 중간 |
| 가압류 진술서·담보제공(공탁) 관련 서면 | 위 가압류 자료, 청구금액, 담보액 산정 | 재단 기록 + 법원 양식 | 중간 |
가압류는 정형도가 높지만 보전의 필요성 소명 부분이 사건별로 갈려 소장보다 살짝 어렵다.
2단계. 소제기 / 지급명령 (본안 개시)
| 문서명 | 필요한 입력 증거·소스 | 검증된 정답 샘플 확보처 | 난이도 |
|---|---|---|---|
| ★구상금청구 소장 | 보증약정서, 대위변제증서, 여신거래약정·대출서류, 대위변제 정산내역, 주채무자·연대보증인 인적사항(주민등록초본), 채권양도통지(있는 경우), 산정표 | 재단 기존 사건기록 (가장 대량·정형) | 쉬움 |
| ★지급명령 신청서 | 소장과 동일 + 청구금액·지연손해금 특정 | 재단 기존 독촉사건 기록 (대량) | 쉬움 |
| 인지·송달료 산정서, 당사자목록·청구원인 별지 | 청구금액, 피고 수, 송달주소 | 재단 기록 + 법원 산정기준(고정 공식) | 쉬움 |
3단계. 송달 (송달불능 대응)
| 문서명 | 필요한 입력 증거·소스 | 검증된 정답 샘플 확보처 | 난이도 |
|---|---|---|---|
| 주소보정서 | 법원 주소보정명령, 주민등록초본(최신), 통·반 포함 주소 | 재단 기록 (송달불능 사건 빈발 → 다수 보유) | 쉬움 |
| 사실조회신청서(주소·재산·근무지) | 피고 인적사항, 조회대상기관(통신사·국민연금·금융기관 등) | 재단 기록 + 법원 양식 | 중간 |
| 공시송달 신청서 | 송달불능 보고서, 주소조사 결과, 소명자료 | 재단 기록 (소수지만 존재) | 중간 |
| 특별송달(야간·휴일·집행관)·재송달 신청서 | 송달내역, 신청사유 | 법원 양식 (고정) | 쉬움 |
4단계. 변론 / 이의 (다툼 발생 시)
| 문서명 | 필요한 입력 증거·소스 | 검증된 정답 샘플 확보처 | 난이도 |
|---|---|---|---|
| 준비서면(원고) | 피고 답변서·준비서면, 보증·대위변제 증거, 항변별 반박논거 | 사건별 비정형 + 외부 비공개(판결문에 안 실림) | 어려움 |
| 청구취지·청구원인 변경신청서 | 추가 대위변제·이율정정·피고추가 자료 | 재단 기록 (중간 빈도) | 중간 |
| 증거신청서·서증목록·문서송부촉탁신청 | 보유 증거목록, 입증취지 | 재단 기록 + 법원 양식 | 중간 |
| 화해권고결정·조정 관련 의견서 | 결정문, 채무자 변제능력 자료, 재단 회수방침 | 재단 내부 기록 (회수정책 의존) | 어려움 |
| (지급명령 이의 → 소송 이행) 이행 후 청구원인 보완서면 | 이의신청서, 기존 신청자료 | 재단 기록 | 중간 |
준비서면·의견서는 사건별 사실관계·항변에 종속되고 공개 판결문에도 본문이 실리지 않아, 학습 정답 확보가 가장 어렵다. 재단/수임기관 내부 서면 수집이 유일한 현실적 경로다.
5단계. 판결 · 확정
| 문서명 | 필요한 입력 증거·소스 | 검증된 정답 샘플 확보처 | 난이도 |
|---|---|---|---|
| 판결경정신청서(오기 정정) | 판결문, 정정대상 | 법원 양식 (드묾, 고정) | 쉬움 |
| 송달증명·확정증명 신청서 | 사건번호, 판결 송달일 | 법원 양식 (완전 고정) | 쉬움 |
| 집행문부여 신청서 | 확정판결·지급명령, 당사자 | 법원 양식 (완전 고정) | 쉬움 |
판결문 자체는 법원이 작성하므로 AX 작성대상이 아니다. 단 판결문은 다른 서면의 입력자료이자, 청구취지↔주문 정합성 학습용 참조 데이터로 가치가 크다(이미 #10 주문문구집과 연결).
6단계. 강제집행 · 회수
| 문서명 | 필요한 입력 증거·소스 | 검증된 정답 샘플 확보처 | 난이도 |
|---|---|---|---|
|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| 집행권원, 집행문, 제3채무자(은행·임대인 등) 정보, 채권내역 | 재단 기존 집행기록 (대량·고정형) | 쉬움 |
|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| 위와 동일 | 재단 기록 | 쉬움 |
|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| 집행권원, 등기부등본, 감정·청구채권 | 재단 기록 + 법원 양식 | 중간 |
|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| 집행권원, 집행대상·장소 | 법원 양식 (고정) | 쉬움 |
| 재산명시 신청서 | 집행권원, 채무자 인적사항 | 법원 양식 (완전 고정) | 쉬움 |
| 재산조회 신청서 | 재산명시 불응·미달 자료, 조회대상기관 | 법원 양식 (고정) | 쉬움 |
|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| 집행권원, 미변제 소명 | 법원 양식 (고정) | 쉬움 |
| 배당요구신청서 | 타 집행사건 정보, 청구채권 | 재단 기록 + 법원 양식 | 중간 |
| 집행취소·일부취하·완제증명 관련 서면 | 변제내역, 회수정산 | 재단 기록 | 중간 |
종합 — 데이터 수집 우선순위
난이도별 묶음
| 묶음 | 문서 | 수집 전략 |
|---|---|---|
| 쉬움(즉시 학습 가능) | 소장★·지급명령★·산정표·주소보정서·집행문/확정/송달증명·채권압류추심/전부·재산명시·재산조회·채무불이행자명부 | 재단 대량 기록 + 법원 고정양식 → 여기부터 데이터셋 구축 시작 |
| 중간 | 가압류신청서·사실조회·공시송달·청구변경·증거신청·부동산경매·배당요구 | 재단 기록에 존재하나 사건별 변동 → 정답 라벨링에 변호사 검수 비중↑ |
| 어려움 | 준비서면·조정/화해 의견서 | 비정형·비공개. 재단/수임기관 내부 서면 직접 확보가 유일 경로. 공개 판결문으로 대체 불가 |
설계 권고
- 정답 샘플의 3대 출처는 ① 재단 기존 사건기록(반복·정형 문서의 핵심 공급원) ② 법원 공식 양식(신청서류는 양식이 곧 정답에 근접) ③ 공개 판결문(작성대상 아님, 입력자료·주문 정합성 참조용)으로 나뉜다.
- 학습 ROI는 '쉬움' 묶음이 압도적이다. 구상금 사건의 물량 대부분이 소장→지급명령→채권압류추심의 정형 라인에 몰려 있어, 이 라인만으로도 풀세트 자동화 효과의 다수를 흡수할 수 있다.
- 준비서면은 별도 트랙으로 빼는 것을 권한다. 이미 결정사항(2026-06-20)에 후속서면 AI작성이 '소장 작업대 재사용' 방식으로 잡혀 있으므로, 정답 샘플 부족을 전제로 증거표+항변 매핑 기반의 반구조화 생성으로 접근해야 한다.
[확인 필요 항목]
- 재단의 회수업무 위탁 구조 — 압류·경매·재산명시 등 집행단계 서면을 재단이 직접 작성·보유하는지, 수임 법무법인이 보유하는지에 따라 샘플 확보처가 갈린다.
- 가압류(보전처분)를 본안 전 단계로 운영하는지 — 재단 실무가 무담보 진행이면 가압류 라인 우선순위를 낮춰야 한다.
- 준비서면·의견서의 내부 보유 여부 및 가명처리 가능성(판결문 가명처리 경로 검토와 연동, 2026-06-20 결정).
[추가로 필요한 증거]
- 재단 기존 사건 1건의 전체 기록 일습(접수~집행종결) — 단계별 실제 서면 구성과 첨부 증거 매핑을 확정하기 위함.
- 재단이 쓰는 각 신청서 표준 양식·별지 서식 모음.완료했습니다. 판례 큐레이션 3종 재생성 보고입니다.
결론
정본 3종의 표·카드 데이터는 전량 무변동. 코퍼스가 2026-06-23 민사전수 sweep 이후 10주째 무유입이라, 이번 회차는 실질적으로 독립 재현 검증 + 재현성 지도 보강이 산출물입니다. 다만 앞선 회차 커밋에서 누락됐던 리딩케이스 변경분을 발견해 함께 보존했습니다.
재산출 결과 (읽기 전용 — 전 쿼리 rows_written=0 · changed_db=false)
| 산출 | 대조 방식 | 결과 |
|---|---|---|
| 코퍼스 | COUNT 4종 | 51,481(본문 28,893) · 조문행 80,567 · 인용행 44,120(내부 37,773) — 무변동 |
| 키워드축 | 분포 5행 + 상위조문 두 렌즈 | 완전 일치 |
| E1 조문클러스터 인덱스 | top20 건수 + 20클러스터 대표사건 top3 | 완전 일치 |
| E2 멤버표 10종 | 150행 기계 대조(사건번호·선고일·피인용) | 불일치 0 |
| E3 리딩케이스 top15 | indeg + 대기열 | 완전 일치(15위 11 vs 16위 10) |
| E4 cross-link 15카드 | ←피인용 총건수·구성원 12건, →인용 전량 | 완전 일치 |
이번 회차 신규 실측 (정본 반영)
- 리딩케이스 ←피인용 12/13 커트라인 동점 = 0건. 종전엔 "표시된 12건 내부 순서 동점"만 지도화돼 있었는데, 표시 대상 자체가 흔들리는 자리는 없음을 전수 확인했습니다. → 12건 구성원은 확정, 큐레이션 재량은 동점 그룹 내부 배열뿐.
- 조문클러스터 인덱스표 20/21위 커트라인 = 27 vs 26(국민건강보험법58 vs 민법758, 22위 산재법87 25). 1건 차이로 표 전체에서 가장 얇은 경계 — 판례 1건만 유입돼도 뒤집히므로 다음 회차의 첫 점검 지점으로 기재했습니다.
소장 판례 스코프
source='변호사 소장' / workspace_id 보유 0건 재확인. 51,481건 전부 국가법령정보+workspace_id IS NULL. 통계 포함 규칙은 유효하게 유지했고, 카드·대표사건·멤버표에 워크스페이스·의뢰인 식별정보는 없습니다.
발견한 문제 하나 (정직 보고)
직전 회차 커밋(66bc295)에 판례-리딩케이스.md 변경분이 담기지 않았습니다. 동점 슬롯 지도 정정(1자리 → 8카드 9그룹 19슬롯)과 9회 2군 12건 실측이 워킹트리에만 떠 있었습니다. 이번 재현으로 그 내용이 DB와 일치함을 확인한 뒤 커밋(482ff31)에 담아 보존했습니다.
출처: company/wiki/판례-조문클러스터.md · 판례-리딩케이스.md · 판례-키워드축.md / 스펙 판례-지식층.md / 이력 company/log.md / 커밋 482ff31·6f97fd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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